담배값 소주값 인상 !! 언제부터 오르나? 얼마 오르나?

 

담배값 소주값 인상 얼마나 오르나? 언제부터? 인상시기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담배값 얼마 인상 언제부터 소주값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담배값 소주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에선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권이 바뀌면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쟁거리다.

 

2017년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를 내놨는데, 그 대상이 담배였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담뱃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2000원으로 크게 올렸기 때문에 그 논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

 

 

 

보건복지부 담배값인상 소주값인상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누리꾼들은 “공약에 담배값 인상없다며?”, 자영업자 저물가에 내수 어려워졌는데 물가도 올려주는 문프 지지합니다”, “올릴 거면 다들 비웃을 건강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세금 더 거둬야 한다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최소한 “인상할 거면 흡연구역 구축 등에 써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