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급여기준1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 복지급여 선정기준 알아보자.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징역 12년형을 받아 2020년 12월에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안산시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부부의 총자산이 1000만 원, 무주택이어서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심사에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2021. 2.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