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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전기자동차 정부 지역별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whatpd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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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2020년에 비해 축소되었고 차량 가격 제한도 생겨 전기차를 구매예정이었던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2021년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과 지역별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전기차에 구매에 고민해보자.

 

 


 

2021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개편

 

  •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고안에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자동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정부 전기자동차 최대 보조금 8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시키고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280만 원을 합해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연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연비와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 모든 전기자동차에 가섬점을 부여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이행보조금 최대 50만원과 에너지 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에너지 효율 보조금 최대 50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 전기자동차에 국가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제한도 발표했다. 일부 고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쓸어간다는 지적때문에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 구체적으로는 6000만원 미만일 경우 국가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 원 ~ 9000만 원 차량은 50%를 지원, 9000만 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지원 (중형 최대 6000만 원, 대형 최대 8000만 원) 한다고 한다.
  • 대형 전기버스 구매자는 최소 1억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더한 금액은 차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정부 보조금 액수보다 낮다 보니 싸게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판매 부진, 보조금 영향력 실감!!

  • 정부의 보조금 개편으로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 코나 EV는 8대가 팔렸고, 기아 쏘울 EV 1대, 그나마 니로 EV 판매량이 90대를 기록했다. 르노자동차 ZOE 1대, 쉐보레 볼트는 0대에 판매를 기록했다.

 

 

  • 테슬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만 1800여대를 판매한 테슬라의 1월 판매량은 18대로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6위를 기록했던 수입차 브랜드 순위에서도 24위로 내려갔다. 
  • 2020년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615대를 기록한대 반면 2021년 1월 판매량은 80% 넘게 추락한 것이다. 이 같은 판매량 부진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있다고 분석했다.

 

 

 

변경된 국가 보조금 불똥 테슬라 판매부진

 


각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도 국가 보조금에 따라 지급된다고 한다. 국가 보조금을 최대치의 절반만 받았다면 지자체 보조금도 절반만 주는 식이다.

  • 경기도 지자체도 승용 기준 최대 400만원 ~ 600만 원 수준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1월 한 달은 친환경차를 구매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보조금 공백기였던 것이다.

 

 

  • 2021년부터 지자체 공고가 나고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기자동차에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 확정

 

 

 

<요점정리> 2021년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 지차제 보조금

 

  • 2021년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국가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지자체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에 따라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전기차 차량 가액에 따라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전액지원, 6000만원 ~ 9000만 원 차량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차량일 경우 보조금 혜택이 없습니다.
  • 2월부터 지차제 보조금도 실시하였으니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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