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2021년 1월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최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고 판시했다.
쇼트트랙 조재범 국가대표 전코치의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제자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진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빙상장과 한국체대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주된 증거는 피해자 심석희 선숙의 진술인데 범행 날짜와 장소, 이를테면 바퀴 달린 의자가 있었다거나 쇼파 겸 침대였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 후반부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는 장기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최조의 피해를 더 강력히 기억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국가대표 코치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한 범죄라면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검찰쪽의 구형은 20년 이었는데.......재판부는 10년?
조재범 전 코치 재판 시간은 거의 25분 이었다. 조재범은 재판부가 조목조목 혐의를 읽는 동안 연녹색 수의를 입고 미동 없이 묵묵히 앉아있었다
재판 이후에도 별다른 행동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늘 현장에 조재범 전 코치의 가족과 지인 등이 꽤 많이 찾아왔는데 그쪽을 둘러보는 모습은 안보였다.
조재범 전코치는 사건 초반부터 일관되게 폭행, 폭언은 훈육 상 있었지만 성범죄는 절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혈량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고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 측 소송 대리인 3명도 현장에 왔었다. 일단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구형량 20년에 비해 선고가 낮다고 말했다.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에게 항소해서 형량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겟다는 뜻도 전햇다.
심석희 선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으로 재판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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